[한줄 요약] 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026년 6월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팀이 요구했던 징역 20년보다도 더 무거운 형량인데요.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검사들을 관련 부서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고위 관료 회의를 소집한 점, 정치인 등 주요 인물들의 체포에 대비해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인한 점,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보고를 지시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