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이 제안한 강제 노동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적절하며, 이미 국내외적으로 근절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USTR은 강제 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경제권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이승헌 무역산업자원 담당 참사는 공개 청문회에서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KSS)'을 도입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더라도, 한국의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들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강제 노동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