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기각하는 동시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학교 스포츠 경기 참여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화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불법 체류자나 임시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작년 1월 행정 명령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며, 우리는 그 약등을 오늘날에도 지켜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의회를 통해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별도의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학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주(state)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미국 내 20여 개 이상의 주에서 이와 같은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