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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법 개정안 'SAVE America Act', 시행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폐기 위기

[한줄요약] 새로운 투표 규칙 도입을 위한 시간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주요 입법 과제인 'SAVE America Act'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입법 우선순위 중 하나인 'SAVE America Act'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선거 전까지 새로운 선거법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US Senate Voting Law Contex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법안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과거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투표자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만 꼬박 1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50개 모든 주에 이 법안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나 구체적인 시행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을 '짐 크로우 2.0(Jim Crow 2.0)'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